⛑️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정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이런 상황을 구조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과 전체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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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개인회생이란?

•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빚을 전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삶을 재정적으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건과 절차,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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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제도: 절차와 특징 정리

개인파산 제도: 절차와 특징 정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
   채무자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 내역,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심문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며, 필요 시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습니다.
3. 예납명령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수십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4.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5. 파산관재인 조사 (필요시)
   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재산 및 채권자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6. 면책심문 및 이의신청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책임 등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7. 면책결정
   특별한 불허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하여 채무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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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시 유의사항 및 장단점

개인파산 시 유의사항 및 장단점

[장점]

• 대부분의 채무가 전액 면제되므로 빠른 재기가 가능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 가능

[단점 및 유의사항]

• 최근 10년 이내 도박, 사기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
• 신용불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신용 회복이 오래 걸림
• 일부 자산은 법원이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음

개인파산은 '모든 것을 잃고 빚도 없애는' 최후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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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제도: 절차와 특징 정리

개인회생 제도: 절차와 특징 정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월급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이용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과 함께 채무·재산·소득 내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보정명령 및 금지명령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이 함께 발동될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은 중단됩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 및 채권 확정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반영해 채권을 확정합니다.
5.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3~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6. 변제 완료 및 면책
   모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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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

개인회생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

[장점]

• 자산을 보전하면서 채무를 일부만 변제
• 직업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음
• 연체자 등록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변제금은 매달 납입해야 하며, 이를 2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며, 변제금 산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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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비교표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	상환 능력 전무한 자	일정한 수입 있는 자
재산 처분 여부	대부분 처분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재산 보전 가능
변제 방식	없음 (또는 재산 환가 후 배당)	일정기간(3~5년)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기간	수개월	3~5년
면책 범위	대부분 전액 면제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재신청	제한 있음 (기각 또는 기망 시)	제한 있음 (성실 납입 실패 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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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두 제도는 모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본인의 소득 유무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방향이 다릅니다.

• 소득이 없고 상환 가능성도 전무한 경우 → 개인파산
• 꾸준한 수입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 개인회생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법원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법률구조센터 등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많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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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힘든 상황일수록 정보가 희망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