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전과 있대.”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엔 일반 시민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말다툼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댓글, 카카오톡 단톡방, 맘카페 게시글 등에서 갈등이 터져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가?
두 범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실’을 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만으로 성립됩니다. 즉, 욕설이나 조롱 등 추상적 표현이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
명예훼손 vs 모욕죄: 주요 차이점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성립 요건 | 구체적 사실의 적시 필요 | 사실이 없어도 가능, 비난·조롱·비하 등 |
| 예시 | “쟤 전과 있어서 해고당했대” | “저 인간은 진짜 쓰레기야” |
| 법적 성격 | 반의사불벌죄 (처벌 원치 않으면 중단됨) | 친고죄 (피해자 고소 없으면 불성립) |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는 최대 5년/1천만 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자 대상 | 가능 (고인의 명예도 보호됨) | 불가능 |
| 온라인상 적용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가능 | 댓글, 메신저 등 온라인 표현도 적용됨 |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발언이 동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쟤 사기쳐서 감옥 갔다 왔잖아. 인간도 아니다.”
앞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뒷부분은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문장이라도 구성요건에 따라 양쪽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두 죄명으로 동시에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① 명예훼손죄 사례: 유튜브에서 연예인 허위사실 유포
한 유튜브 운영자가 유명 연예인 A씨에 대해 “과거 마약을 했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사실 적시 여부와 공연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② 모욕죄 사례: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하
직장인 B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동료를 지칭하며 “진짜 돌+아이야”, “정신병자 같아” 등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캡처 화면을 모아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공연성과 경멸 표현이 인정된다며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채팅방, DM, 댓글 모두 ‘공연성’만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 가능하면 성립
✅ 단체방/커뮤니티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됨
✅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는 변명이 안 통할 수도 있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 가능
✅ 손가락 욕, 표정, 비꼼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음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할까?
🔹 증거 확보가 최우선
댓글, 대화방, 게시글,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거나 URL을 보관하세요. 시간 정보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가능 여부 확인
-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6개월 이내 고소해야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배상 판결도 자주 나옵니다.
마무리: 말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할 때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댓글을 달기 전에, 법적 책임을 떠올려보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사과와 반성, 조기합의를 통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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